안녕하세요 나래 한의원 상담실장입니다. 7월에는 음주 관련 재판이 많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,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네요. 예를들어 어느 시의원의 병합 사건 첫 공판이 7월 16일 오전 10시 반, 인천지법 411호 법정에서 열린다고 합니다.
술타기로 유명한 어느 대중가수의 뺑소니 판결도 7월 10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다고 하죠. 또한 대구 지방법원은 3회 적발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, 법정구속하였으며, 울산 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면허 취소 수준의 농도로 주행하다 적발돼 불구속 입건되었다고 합니다.
송도의 경우 도주 치상 등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었으나, 변호사의 조력으로 심리적 다급함과 진지한 반성 등의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다네요. 창원 지법에서는 불구속 기소된 후 재범한 B 씨에게 엄격하게 실형을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.
어째서, 이렇게 7월 중순에 공판이 몰려있을까요? 음주운전은 초범이거나 혈중알콜농도가 낮...